공무원연금 개혁 필요

나랏빚 주범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지급때문이라고 하는데요.이때문에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53조원의 연금 부채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1년 새 빚이 90조원 넘게 늘어났습니다.도대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앞으로 고령화로 인하여 기대수명이 늘어나며 연금충당 부채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었는데 특히 눈에 띄는것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부채 상승세라 할 수 있습니다.2014년경에는 16조원정도였지만 증가폭이 무려 여섯배에 육박한것으로 나타난것입니다.이때문에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 미봉책에 그쳤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6백조5천억원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는데요.이는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게 될 공무원연금액과 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받게 되는 공무원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군인연금 경우에는 지난해 152조 천억원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는데요.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합치게 되면 무려 750조언이 넘고 전체 국가부채의 52.5%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경우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한다는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없다면 이에 대한 국민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이미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것보다는 공무원의 연봉이나 범위 등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정인원을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공무원연금 개혁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 도움이 되지 않기에 다시 한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공무원연금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2013년에 6만명정도였지만 2014년 7만6천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400만원 이상 받는 경우도 1800명정도였지만 1년 사이 24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그리고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데요.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8%~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8%~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뉘어지는데요.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 재해부조금 · 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으며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운영체계는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제도의 관리운영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급여지급하게 됩니다.

 

 

위의 표는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월급표입니다.9급 공무원 초봉은 1393500원이며 5급 공무원은 2338800원입니다.그리고 1급 공무원은 3759500원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리고 교사 경우에는 대졸 초임교사 월급은 1호봉이 아닌 9호봉으로 시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