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폐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됩니다.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제로 추친했던 공공기관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 수순을 밟으며 이에 지급 된 성과급 1천 6백억원이 회수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기획재정부가 16일 공공기관운영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폐기를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힌것입니다.성과연봉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 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핵심 정책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란 업무 성과에 따라 연봉에 차이를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허나 성과연봉제 문제점도 있습니다.아무래도 달성한 성과에 따라 임금 정하기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노동자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연봉제 폐지 될 것이다...라는 말은 많았습니다.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드디어 칼을 뽑은것이죠.존속 여부를 이번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노사 합의의 보수체계를 강조한 부총리 의지에 맞춰 성과연봉제 폐지쪽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

 

 

성과연봉제란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상징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부수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게 기본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정부는 이로 인하여 성과연봉제 확산을 추진했었죠.

 

 

지난해 1월 28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대표적인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호봉제가 폐지되고 임금구조가 기본연봉,성과연봉,기타 수당으로 단순화가 되는것이죠.

 

 

따라서 기본연봉 경우 성과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3%포인트까지 차등을 줘서 인상을 하게 되는것입니다.이로 인하여 개별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사람은 연봉이 인상이 되지만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오히려 연봉이 깎이게 되는것입니다.

 

 

결국 공공기관들은 권고안에 맞춰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고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는데요.허나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120개 공공기관 중에서 48개 공공기관에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되어 문제가 되었거든요.

 

 

하여간 이번에 성과연봉제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 그동안의 인센티브 반납이 이어질 전망이고 금액이 무려 1천 6백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공공기관 노조들은 이 금액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쓰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성과급이 반납이 될 경우 각 기관의 예비비로 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공기관 노조측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성과연봉제의 폐지로 인하여 정부와 공공기관 노사는 기존의 임금체계로 돌아간 뒤 새로운 임금체계로 개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결국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폐지가 되었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난 3월에 공무원노조 총연맹 출범식 참석시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공공부문 성과연봉제,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습니다"라고 성과연봉제의 폐지를 공약한 적이 있거든요.그런데 이렇게 바로 폐지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곧 발표된다

 

 

그리고 조만간 공공기관 성과급과 예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평가 결과가 20일 확정 발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경영평가 기간 중 정권이 바뀌다보니 경영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예로 2013년에도 경평 등급이 대체로 낮아졌었죠.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을 20일 확정하여 발표할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이에 대하여 정권교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반전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공공기관 경영평가는 S부터 E등급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성과급과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문에 기관장을 해임할 수도 있는데 경영 등급 발표가 하반기에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규모 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바뀐 성과연봉제가 평가등급에 미칠 영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달라지는것들이 많을꺼 같네요

 

일부 기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의지를 밝힘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지난해 수자원공사는 A등급 우수를 받았는데 아마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듯 싶네요.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수질관리 업무에 소홀하다는 질타가 쏟아져나왔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관이 되었던 공공기관 경우도 등급 하락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입니다.지난해에는 A등급을 받았는데 과연 이번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이외에도 노후설비 고장으로 서울 남부지역 정전을 일으킨 전력업계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분위기가 B등급만 받아도 만족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지 못한 기관들에 대하여 경평 등급 불이익이 있을꺼라 예상을 했지만 지금 뭐 성과연봉제의 폐지쪽으로 기울어졌으니 성과연봉제 도입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겠죠.하여간 이번 경평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기관은 적지 않을 듯 싶네요.